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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각 시도가 모은 재호구호금 35억6000만원을 전달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감사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은 이날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도청과 임시대피소인 안동실내체육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마련된 안동역 분향소 등을 방문했다.유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만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비해 국가 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유 시장은 이어 안동의 임시대피소를 찾아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유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필요한 물품은 시도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도지사협의횐는 이날 각 시도와 협의회에서 모은 피...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국방부는 30일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현장에 장병 60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장병들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총 49대의 군용 헬기(주한미군 4대·의무헬기 1대 포함)도 이날 투입됐다. 주한미군 헬기는 3일째 진화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국방부는 “필요시 최대 50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부터 이날까지 병력 7500여명과 헬기 420여대가 투입됐다.군은 산불 2차 피해 방지 활동에 9개 이동진료반과 안전순찰조 14개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불·전투식량 등 물자 2만3000여점 지원, 각 기관의 산불 진화 헬기에 군용 유류 지원, 헬기 조종사들 숙소·식사·건강검진 지원 등도 수행하고 있다.국방부는 “군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잔불진화 및 정리, 의료지원, 안전통제, 공중 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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