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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동맹국들에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관세를 동맹국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의 지적이 나왔다.돈 그레이브스 전 상무부 부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유튜브 대담 ‘아이 온 코리아’(Eye on Korea)에 나와 “신중하고 명료하고 잘 조정된 관세정책은 경쟁자나 악의적 행위자들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파트너나 동맹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상무부 부장관을 지낸 그레이브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 및 일본 정부, 유럽 동맹국들과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 이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세 정책은 수출통제나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 등 다른 무역 제한과도 일치하면서, 우리의 파트너 ...
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유족이나 당시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4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 산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접수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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