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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다툼의 여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 등을 받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특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각각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2의 계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일련 ‘윤석열 즉각 퇴진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인용을 촉구했다.그는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7일째”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니라 감옥이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파면”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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