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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많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납득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사태 후 네 달 가까이 윤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한 여당이 윤 대통령 계엄 논리를 끌고 와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런 광란,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할 때”라며 “문형배 재판관은 더 이상 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1일 정부의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충분한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하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의장 등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 제안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규모만 정해 여야 동의를 구하는 행태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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