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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경북 의성에서 번진 영덕 산불이 나흘만에 진화됐다.28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영덕군 주불 진화를 마쳤다.산림당국은 이날 영덕지역에 진화 헬기 26대와 차량 70대, 인력 1007명을 투입했다.지난 25일 오후 5시54분쯤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에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화한 산불이 번지면서 영덕지역 피해는 시작됐다.초속 25m 이상의 강풍을 타고 확산한 불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2시쯤 해안가 지역으로까지 확산했다.이번 산불로 인한 영덕지역 산불영향구역은 8050㏊며, 전체 화선은 108㎞다.
인천시 홈페이지가 11시간째 먹통이다.인천시는 31일 오전 4시 50분쯤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먹통이 된 인천시 홈페이지는 11시간째 화면 노출이 안 되고 있다. 인천시는 홈페이지와 함께 산하 인천소방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20여 개 산하단체도 접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자체 서버와 외부 저장장치 사이 연결 장치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접속할 수 없는 곳 이외에 접속이 가능한 곳은 홈페이지 화면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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