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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산불 발생 일주일째인 28일까지 실화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미적대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9분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일 의성군으로부터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일체를 이송받았으며, 경북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신종 경북청 형사과장은 “아직 발화 의심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성군으로부터 관련 서류도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일부 매체에서 실화자로 추정되는 A씨(57·대구 거주)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첫 날인 지난 22일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딸을 대상으로 아버지가 한 행위를 목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게 전부”라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해...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폭을 키우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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