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이번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공수처, 검찰 이어 추가 기소 > 질문답변

이정섭 검사, 이번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공수처, 검찰 이어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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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3-3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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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과정보를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0년 3월 후배인 A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A검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A검사의 B씨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내역, B씨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A검사의 통합사건조회 결재상신 및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아내와 강 대변인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 A씨는 SNS에서 적금성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는 사은품이 아니라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가입 시 제공받았던 물품대금 비용으로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2018년 11월 60회까지 3만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에는 1만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소추 추진까지 시사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됐다.한 권한대행이 최소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를 계속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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