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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된 31일 코스피 지수가 3% 급락하며 2500선이 붕괴됐다. 공매도 재개와 임박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6.86포인트(3%) 내린 2481.12로 급락했다. 하루만에 3% 급락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 28일 2600선을 내준 데 이어 2500선마저 붕괴됐다. 지난달 4일 이후 두 달 만에 2480대까지 밀려났다.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0.91포인트(3.01%) 내린 672.85로 하락 마감했다.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6000억원가량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150억원을 팔아치웠다.특히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코스닥 합쳐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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