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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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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ڵ������������߰ŵ��.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국방부는 30일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현장에 장병 60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장병들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총 49대의 군용 헬기(주한미군 4대·의무헬기 1대 포함)도 이날 투입됐다. 주한미군 헬기는 3일째 진화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국방부는 “필요시 최대 50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부터 이날까지 병력 7500여명과 헬기 420여대가 투입됐다.군은 산불 2차 피해 방지 활동에 9개 이동진료반과 안전순찰조 14개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불·전투식량 등 물자 2만3000여점 지원, 각 기관의 산불 진화 헬기에 군용 유류 지원, 헬기 조종사들 숙소·식사·건강검진 지원 등도 수행하고 있다.국방부는 “군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잔불진화 및 정리, 의료지원, 안전통제, 공중 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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