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기간에 암 검진 결과 통보…법원 “검진비용 환수해야” > 질문답변

의사 면허정지 기간에 암 검진 결과 통보…법원 “검진비용 환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30 21:18

본문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최근 연예인들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수억원~수십억원씩 추징 받았다는 뉴스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배우 이준기는 9억원, 조진웅 11억원, 이하늬 60억원, 유연석은 70억원을 각각 추가로 내야 한다고 고지받았죠. 연예인들은 탈루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법 해석상의 차이라고들 하죠. 무엇을 어떻게 달리 해석했길래 연예인들의 세금 추징 소식이 잇따라 들릴까요.‘법인세냐 소득세냐.’국세청과 연예인들이 다르게 보는 대목은 이들의 소득을 법인세로 볼 것이냐, 소득세로 볼 것이냐 차이입니다. 국세청은 최고 세율이 높은 소득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연예인들은 법인세로 계산해서 세금을 낸 것이죠.해당 연예인들은 소속 기획사가 있는데도 절세를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바로 이 경우를 예의주시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대신 최...
전남 장성군 백양사역 인근에 국가철도공단의 지원을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선다.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키즈레일 지역아동센터 건립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건립·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 정기연 호남본부장 등 등이 참석했다.백양사역 키즈레일 아동센터 건립 사업은 장성군이 지난해 12월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건립 건축비 13억원 전액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키즈레일 지역아동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장성 백양사역 인근(북이면사거리 587-185)으로 시설면적은 200㎡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2028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국가철도공단과 장성군의 협업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년에는 ‘키즈레일 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

이전글미국, 30년 전 ‘민감국가’에 한국 등 50개국 지정…‘핵정책 우려’ 원인으로 추정 25.03.30
다음글노동부, ‘한 달 새 중대재해 3건’ 현대엔지니어링 기획 감독 벌인다 25.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