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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 거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6일 해제됐다. 강원 철원·화천군과 전북 김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형태로 완화됐다.국방부는 이날부로 이들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2만㎡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작전 등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군과 협의해야 한다.제한보호구역이던 세종시(43만1556㎡) 땅은 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소정면 대곡리·소정리 일대다. 해당 지역은 10년 전 부대가 옮겨졌던 곳이다.역시 제한보호구역이던 거제시(273만2438㎡) 땅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대금리·시방리·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번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김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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