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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 받아 왔다. 그렇다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목이 칼칼해요”27일 안동시내에서 만난 주민 A씨(70)가 불편하다며 말했다. 지난 22일 산불이 처음 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외출했다는 그는 “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안동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46)도 “며칠째 창문을 열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시 전체가 연기와 탄내로 완전 마비됐다. 집 안에 있어도 탄내가 들어온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찾은 안동시내 전역은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연기로 가득했다. 며칠째 산불이 지속되면서 연기과 매연, 분진이 안동 전체를 뒤덮은 탓이다.“비 온다 캤는데….”안동중앙신시장 오일장에서 만난 관리요원 조재익씨(66)가 하늘을 바라보면 장탄식을 쏟았다. 그는 “오일장을 찾은 상인들이 많이 줄었다”며 “평소 임동면·길안면 주민들이 물건을 팔러 많이 오는데 오늘은 산불 때문에 오일장에 오지 못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중앙시장길에 200m 길이로 들어선 오일장은 비교적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 시장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그해 2월 중순 무렵 명씨와 다툰 뒤 명씨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물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초 명씨,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부소장을 지낸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미한연은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3월18일까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회 실시했다. 이 가운데 2021년 2월19일, 3월11일과 12일 조사 등 최소 3개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가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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