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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경기지사가 된 뒤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대형산불 발생 지역에 27일 저녁 무렵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다.의성 지역에는 이날 오후 6시가 넘어가며 천둥소리 섞인 빗방울이 내렸다. 영덕과 청송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됐다.경남 산청에서도 비슷한 시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이날 낮 기다리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진화작업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이들 대형산불 발생 지역에 뒤늦게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산불 진화 현장도 반색했다.비는 그러나 약 10분 가량 내리다 멈춰 현장 관계자들의 장탄식을 자아냈다. 청송·영덕 등지에는 오후 8시 정도를 기해 비예보가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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