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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훈련병 250여명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처벌 규정을 이용해 현역 복무를 하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6일 정부와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 배치지역을 조사했으나,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훈련병들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직무교육이 끝나기 전 희망지 조사 절차를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훈련소에서 배치 희망지를 조사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반발했다.공보의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공보의로 선발되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한데 ...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산불의 급격한 확산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먼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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