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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어떻게든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한다.헌...
세종시는 전의면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형)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연동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2024~2025년 유행기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례다.이번 AI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의면의 또 다른 농가 반경 3㎞를 예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세종시는 H5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대응 지침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9만여마리를 살처분했다. 달걀과 사료 등 오염물질 처리 작업도 벌이고 있다.시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를 홍보하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광역방제기·살수차를 동원한 소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날 새롭게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500ｍ 이내에는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예방 살처분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명시했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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