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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예멘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 관련 재판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됐다.정부 투명성을 감시하는 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열렸다.이번 사건의 주심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사건과 관련 있는 트럼프 행정부 각료급 인사들에게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시그널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소송을 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소장에서 민간 메신저 채팅방을 군사작전 논의에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것과, 채팅방 논의에 참여한 각료들에게 즉각 기록 보존을 명령할 것을 각각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이주민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보스버그 판사가 이 사건도 맡게된 데 대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판사 배정 시스템을 조...
[주간경향] 3월 22일 오후 3시 경기 북수원 홈플러스점. 식품코너가 있는 지상 2층은 주말을 맞아 마트에 온 사람들로 분주했다. 주차장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도, 카트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주말과 같았다. 일하는 사람들의 속내만 빼고 말이다. 홈플러스 건물에 입점한 안경가게 사장 강경모씨는 말했다.“인근에서 오늘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있어서 바빠 보이는 거지, 최근 오는 손님들은 상품권을 소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지 약 한 달이 됐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법원에 자금 부족 상태를 스스로 알리고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홈플러스에 빚이 있는 모든 채권자가 황급히 모였다. 이들 중에는 담보채권(신탁) 약 1조2000억원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고 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지난 재판에선 불출석 과태료로 300만원이 부과됐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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