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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경기도가 중국 내 경제규모 2위인 장쑤성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경기도는 지난 27일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장쑤성 외사판공실 회의실에서 쑨이 주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 간 공동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실무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장쑤성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양해각서에 따라 두 지역은 공동협의체 정기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도 열기로 했다.협약체결과 함께 전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 경기도와 장쑤성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상호방문 추진, 공무원 초청 연수, 농업기술 공동연구 활성화, 장쑤성 의료인 초청 연수 등 보건의료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협력, 상하이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경기도-장쑤성 기업 간 교류 지원 사업 소개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걸림돌 없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 재판과 맞물린 시기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 일자를 공지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선고 마지노선’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6인 체제’가 돼 심리·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는 것은 헌재가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드러났듯 헌재 내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평의조차 원활히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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