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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친 증거로 내세운 사진에 대해 “(사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올렸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9일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해 준다.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주거공급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뜻한다. 국토계획법상 정해...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훈련병 250여명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처벌 규정을 이용해 현역 복무를 하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6일 정부와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 배치지역을 조사했으나,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훈련병들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직무교육이 끝나기 전 희망지 조사 절차를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훈련소에서 배치 희망지를 조사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반발했다.공보의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공보의로 선발되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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