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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대형 산불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 산불 대응용 기본 소방장비인 ‘비상소화장치’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소화장치는 마을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화장치함에 보관된 관창과 100m 길이의 호스 등을 옥외 소화전에 연결해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장비다. 지역 주민들은 비상소화장치 확충 등 기초 소방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모두 2807개다. 이 중 1852개(66%)가 강원도에 비치돼 있다. 경북 434개, 충북 115개, 경기 97개, 광주 63개, 전남 50개, 울산 43개, 전북 41개, 경남 23개 등이다.2020년 산림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137만㏊, 경북도의 산림면적은 134만㏊로 규모가 비슷하다. 그런데 경북도의 비상소화장치 수는 강원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소화장치함과...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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