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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야만의 시대란 질서와 규범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고, 상시적인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행위자들은 도덕적·규범적 제약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이 최우선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세상이다.인류의 역사는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역시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질서를 추구해왔다. 이를 진보라 명명한다. 역사의 기록마저 거의 없는 중국 주나라가, 공자마저 자주 인용하고, 오늘날 중국의 형성에 막대한 역할을 한 것은 종법 질서를 통해 자연과 인간,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정리한 덕분이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소프트 파워를 주도한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법가가 융성한 것은 법과 규범의 설정을 통해 당시 무질서한 국내사회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서양은 중세 시대를 지나 신의 권위가 세속 권력에 주권을 양도한 이후 민족국가 체제 형성 과정에서 강대국들이 각축했다. 무질서한 혼돈과 약육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반면 주식 발행 규모는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사라진 영향으로 전달보다 감소했다.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2월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실적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7조5635억원으로 전달 대비 18.3%(4조2730억원) 늘었다. 그중 일반 회사채는 10조 77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3690억원이 증가했으며, 발행 건수도 62건에서 104건으로 늘었다.특히 A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AA등급 회사채 비중은 80.5%에서 71.2%로 줄어든 반면, A등급 회사채는 16.5%에서 25.9%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자금을 확보하려는 ‘연초효과’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금 용도별로는 기존 고금리 채권의 차환 발행은 줄어든 반면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발행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채 발행규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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