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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 거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6일 해제됐다. 강원 철원·화천군과 전북 김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형태로 완화됐다.국방부는 이날부로 이들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2만㎡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작전 등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군과 협의해야 한다.제한보호구역이던 세종시(43만1556㎡) 땅은 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소정면 대곡리·소정리 일대다. 해당 지역은 10년 전 부대가 옮겨졌던 곳이다.역시 제한보호구역이던 거제시(273만2438㎡) 땅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대금리·시방리·율...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을 수립했다. 경기·광주·충남·부산·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만이 아니라 경기 수원·성남·화성 등에서도 정책을 추진했다. 각기 지역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센터 운영 및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까지 제도화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고용’이나 ‘일자리’에서 ‘노동’으로 확장된 시기다. 고용의 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향상이 주된 의제다.되짚어보면 초기에는 주로 고용 불안정이나 저임금 문제가 관심사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와 생활임금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차별성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의제 모색으로 진화했다. 노동이사제부터 감정노동, 유급병가,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들 모두 지자체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확대된 정책이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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