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흉기 휘두른 피고인, 중국 법원 증거 한국 법정서 인정 ‘유죄’ > 질문답변

동료에 흉기 휘두른 피고인, 중국 법원 증거 한국 법정서 인정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28 23:28

본문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밤사이 청송군과 안동시로 확산하면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재소자 등 일부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됐다.법무부 교정본부는 26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만 이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의 재소자 중 병동에 있던 환자들도 이송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산불이 잡히지 않은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들은 먼저 대피시켰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당초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제1~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재소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직원들의 진화 활동과 바람의 방향 변화로 이송 조치를 최소화했다.법무부는 산불 상황에 따라 재소자들을 추가 이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이 꺼진 게 아니면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