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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약 31조원짜리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생산은 줄어 노동자와 영세 부품업체엔 큰 충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31조원대 대미 투자로 국내 자동차 생산 물량이 수십만대 축소되고 일자리도 그만큼 쪼그라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애초 30만대 규모였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50만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증설되기 때문이다. 기존 앨라배마 공장(36만대)과 기아 조지아 공장(34만대)까지 합하면 현대차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120만대를 제작할 수 있다.전문가마다 추정하는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국내 생산 타격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HMGMA 생산량이 50만대로 늘면 멕시코 물량...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부터 ‘8인 체제’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돼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장과 주심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재판장은 변론 ‘진행자’일 뿐, 변론 중 나오는 쟁점 대다수는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평의에서 쟁점을 ‘보고’하고 결정문 작성을 돕는 일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구도가 새로 부각됐다.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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