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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이미 내란수괴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결정이) 뭐 그리 어려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 사건은)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것은 헌법 질서 완전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냐”며 “나라가 혼돈 그 자체인데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결정을 미룬다는 것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헌재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인 다음달 23일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뇌물 등 혐의 및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3일로 지정했다.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각각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이들 피고인에 대한 본안 사건은 재개될 수 없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이 대표의 경우 수원지법이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최근 한 달 간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6차례에 걸쳐 우편 및 인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했었다. 그러나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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