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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평가했다.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내의 미군과 동맹국 및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전략 및 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s power)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은 단기간 내에(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 향상된 역량을 보여주고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개버드 국장은 최근 북·러 밀착이 이같은 김 위원장의 목표에 부합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재정, 군사, 외교적 지원 확...
모욕성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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