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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직접 감독에 나선다.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이다.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
이달 31일부터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입주가 불투명해졌다. 성북구가 준공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사용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27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북구는 지난 18일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주지연 검토’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장위4구역 안팎의 도로와 공원, 녹지 등 필수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입주를 연기하거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즉 주민들이 오갈 도로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입주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조합은 성북구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한 상태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이 사...
올해 1월 출생아수가 1년 전보다 2500명 가량 늘며 10년 만에 반등했다. 1월 기준 증가율(11.6%)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다만 한파 등으로 사망자수도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수 2만3947명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다. 2022년 1월(2만4637명) 이후 출생아수가 가장 많다. 1월 기준 전년대비 출생아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8명 증가했다.출생아수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수(23만8343명)가 10년 만에 전년 대비 반등한 뒤 올해도 출생아수 증가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2022년 코로나 유행이 종료된 후 혼인이 증가한 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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