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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프로그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미국 정부가 희토류, 석유, 가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개발 인프라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새 광물협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보 보장이 빠진 채 자원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새 협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지 시각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3일 전달한 광물협정 새 초안에서 '재건투자기금'을 통한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초안에는 양국이 설립할 이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을 통제한다고 명시됐습니다.통제 대상 광물은 희토류는 물론이고 리튬,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과 같은 미국 에너지법에 열거된 모든 중요 물질이 포함됐습니다.또 도로와 철도, 파이프라인, 항구, 터미널 등 운송·물류 시설과 정유소, 가공설비, 천연가스 액화·재기화 시설 등 천연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도 통제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우크라이나 자원 개발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공동 관리할 재건투자기금 이사회 이사 5인 중 3인은 미국에서 선정해 미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등의 대가를 이 기금에서 회수한다는 복안입니다.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소 1천억달러(약 146조6천억원)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수익 분배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이 금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3천500억달러(약 513조원)에 크게 못 미치지만,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합니다.기금은 미국 뉴욕주 법을 따라야 하고, 우크라이나 자원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한도 미국이 갖게 됩니다.이번 초안에도 앞서 공개된 협정안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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