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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편집자주 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4주 단위로 목요일 연재합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의 모습. 이한호 기자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다.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하고, 종량제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나름 성과도 괜찮았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공짜로 재활용품을 내놓게 하면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지자체 재정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수집과 선별, 재활용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은 배출된다.재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쓰레기다. 재활용이 능사가 아니다. 분리배출 이전에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활용된다는 이유로 공짜로 버릴 수 있게 하면 굳이 쓰레기를 줄여야 할 필요를 주민들이 느낄까? 소비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린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걸까? 주민들에게만 쓰레기 처리의 책임을 묻게 되면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 때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책임감을 느낄까?주민들과 지자체 둘이서 지지고 볶는다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쓰레기 문제 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일까? 소비가 아니라 물건을 만들 때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들어와야 한다. 이게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대두되고 도입된 배경이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감량과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게 된다. 또 제품 가격에 재활용 비용을 포함시켜 팔게 되면 재활용에 필요한 돈을 소비자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 있으니 지자체의 재활용품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재활용품을 많이 배출하는 소비자는 재활용 비용을 그만큼 많이 낸 게 되니 쓰레기 종량제에서 실현하지 못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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