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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직접 감독에 나선다.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이다.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
검찰이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했던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채용 당시 교육청 인사담당 팀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이정선 교육감의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광주시교육청이 이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임명했는데 그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최근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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