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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불법·범법행위지만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고 봤다. 형법 20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돼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며 평의 진행 및 선고 예상에 관해 억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적어도 변론 과정에 대하여는 그럴 일이 없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소추위원과 피소추인이 심판정에서 한 발언과 행동을, 언론 매체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결정의 내용과 논리가 공개됐기 때문에 결정 자체에 대한 검증과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날’이라고 쓰여 있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달력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물리적 시간 개념에 따라 ‘24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에 없던 논의가 이뤄졌다. 결정 이유가 공개되지 않거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함이 상당하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끝났다면 - 아쉽게도 법원 결정 ...
땅에 대한 오해가 있다. 우리는 북반구를 지구의 지붕처럼 여기고 땅도 북녘에서 아래로 흘러내렸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이육사의 시 ‘광야’의 한 구절도 이런 상상에 기댄 게 아닐까.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유치환이 울릉도를 “금수로 굽이쳐 내리던/ 장백의 멧부리 방울 뛰어/ 애달픈 국토의 막내/ 너의 호젓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리라.아주 오래전 나는 팔당을 출발해 자전거로 부산까지 나섰다. 떠나기 전, 친구들에게 호기롭게 말했다. “서울서 부산까지는 도르래로 걸면 북한산에서 금정산까지 그냥 주르륵 내려가듯, 전부 내리막길이야. 뭐 그리 힘들겠나?” 그러나 실제로 달려보니 그런 내리막은 없었다. 지구는 둥글고, 따라서 모든 곳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무지몽매함에서 비롯된 착각이었다. 해발(海拔)이란 말처럼, 땅은 바다에서 바로 올라온다.최근 울릉도보다 더 바깥의 섬, 독도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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