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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하고 일부 트럭 진입만 허용했다. 전농 측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농 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며 “항고심 법원에서 결정이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날 법원 결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리오해이자 트랙터를 이용한 농민들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핵무장론’으로 확대돼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핵화 대상에서 남한은 빠진다고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그 원인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지목받기 직전이었다.25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에 담긴 ‘북한 비핵화’ 용어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남한까지 대상에 아우르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 주장이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내부의 공론화 과정 없이 입장을 바꾼다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
전북도가 도정 비판과 혁신을 꾀한다며 야심 차게 출범시킨 ‘레드팀’에 대해 공직사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해 고위 공무원들의 갑질과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직원들의 다양한 정보를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인 레드팀을 신설한다면서 내부 공모를 거쳐 10명의 팀원을 선발했다. 기존 선의의 비판 목소리를 낸다며 만든 ‘선비’팀은 제 역할을 못 하고 기능이 중복되면서 지난 1월 해체했다.레드팀은 중세시대 성인으로 추대될 후보자를 검증하는 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조직이나 사업의 약점을 파악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결함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내부 비판 조직이다.레드팀장과 팀원들은 비밀리에 비공개로 운영된다.이들은 안건 발굴·논의를 거쳐 중간 조율 후 도지사 주재 정례간담회를 한다.하지만 레드팀은 내부 직원들로 구성해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하지만, 한시적인 태스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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