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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반적인 업무 상황, 사고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다만 노동부는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 대상과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장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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