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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헌재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도 막을 내리...
22대 국회의원이 올해 신고한 평균 재산이 26억5858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금으로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7일 관보에 공개했다.국회의원 299명 중 재산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안철수·박덕흠 의원 2명이었다. 안 의원과 박 의원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액은 26억5858만원이었다. 전년도 평균 신고액(27억7882만원)보다 1억원 가량 줄었다.신고액이 5억원 미만은 33명(11.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51명(17.1%),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94명(31.4%),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88명(29.4%), 50억원 이상은 33명(11.0%)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중에선 안 의원이 1367억8982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이 535억320만원으...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 거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6일 해제됐다. 강원 철원·화천군과 전북 김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형태로 완화됐다.국방부는 이날부로 이들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2만㎡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작전 등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군과 협의해야 한다.제한보호구역이던 세종시(43만1556㎡) 땅은 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소정면 대곡리·소정리 일대다. 해당 지역은 10년 전 부대가 옮겨졌던 곳이다.역시 제한보호구역이던 거제시(273만2438㎡) 땅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대금리·시방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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