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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두 단계에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교역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한 번 더 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의 2단계 상호관세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는 관세법 338조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적용해 즉각적인 상호관세를 임시로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FT는 전했다.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 338조는 최근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이 법은 1930년 제정됐다.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는 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적자를 심하게...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커지면서 감면액이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참가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게 된다.한은은 25일부터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실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이들 은행 중 한 곳에서라도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최대 10만명이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일반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받을 수 있다. 전지지갑 발급 뒤 자신의 계좌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 한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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