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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서울 신도림역에서 지난 23일 탈선 사고를 일으킨 지하철 2호선 기관사가 직위해제됐다.서울교통공사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2호선 운행 중 정지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기관사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씨 외에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지난 23일 오전 7시 50분께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나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열차 운행은 사고 발생 9시간 40분 만에 재개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당초 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차막이(차단벽) 추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열차가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 정지표지(선로 끝)를 지난 후 탈선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관계자는 “일차적인 내부 조사 결과 시스템적인 오류 등이 아닌 기관사의 실수로 판단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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