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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소득보장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 시범실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복지 정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85%(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우는 방식의 지원금 지급을 시범실시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됐다. 서울시는 현재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 3년간 실험한 결과 기준 중위소득 85% 이상을 넘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가구는 2024년 기준 132가구(8.6%)였다. 31.1%는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이들은 지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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