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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간다고 해석하던데 글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헌재의 판결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462만908명으로 확정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선거인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 선거인은 1만3116명, 거소투표자는 1만2019명이다.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모두 21곳이다. 교육감 1곳(부산),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 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 경기 성남시 제6·군포시 제4, 충남 당진시 제2, 경남 창원시 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 다·마포구 사·동작구 나, 인천 강화군 가, 전남 광양시 다·고흥군 나, 경북 고령군 나, 경남 양산시 마) 등이다.성별로는 남성이 226만3644명(49%), 여성은 235만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만3620명 더 많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 수는 287만324명이다.선거권자는 시·...
외교부는 25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야당은 심 총장의 자녀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외교부 연구원 등에 선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직원 신규 채용은 개인정보 보호, 인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자녀 심모씨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심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3~11월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1월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이다. 담당 업무는 ‘교육 운영 지원’, ‘서포터스 운영 지원’, ‘기타 각종 행정업무 지원’이라고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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