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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재는 (본회의 표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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