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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면서 깎아준 세금도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
여야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아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격랑의 정국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여야의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당 주요 회의를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다.민주당이 장외 천막당사를 운영한 사례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다.민주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고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남태령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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