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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3-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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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غ��߰ŵ��.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청송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청송군 청송읍 한 도로 외곽에서 60대 A씨가 소사한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이날 산불 확산으로 인한 대피명령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해 대피하던 중 화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발경 당시 A씨는 차 안에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경찰 측은 “대피 중 산불에 휩싸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사인이 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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