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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탄핵에 나섰다. 야권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제시한 지 사흘 만이다.탄핵안에는 4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첫 번째 사유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최 대행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오늘 선고로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헌·위법이 보다 명백히 확인됐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한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임명)과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조 대변인은 “위헌·위법이 명백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로 (한 권한대행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고, 헌재도 그...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2리 토박이 이예구씨(73)는 마을 쓰레기를 한데 모으고 분류하는 쓰레기 ‘모아지기’다. 이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모아지기’ 업무를 맡아 일주일에 3번 출근하고 29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이씨의 일터는 물걸2리 마을회관에 마련한 분리 수거장(클린하우스·텃밭모아)이다. 그는 여느 쓰레기보다 폐농약병을 주의 깊게 다룬다. 물걸2리가 지난해 10월부터 ‘숲과나눔·사랑의열매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폐농약·폐농약병 회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농촌에서 폐농약병 처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농약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예전보다 날이 더워지다보니 병해충이 더 많아졌다”며 “안 쓰면 벌레 때문에 작물이 여물지 않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농약’에 대한 수거·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법에 책임 주체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 폐농약에 대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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