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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커지면서 감면액이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튀르키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항마로 꼽히는 야권 인사가 체포된 뒤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당국이 시위 금지령을 내리고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경 진압하고 있으나, 시위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54)이 지난 19일 체포된 뒤 이스탄불에서 시작된 시위는 사흘 만에 전국 81개주 가운데 55개주로 확산했다. 이마모을루 시장이 속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은 이스탄불에서만 3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약 12년 만에 튀르키예에서 열린 최대 규모 시위라고 AP통신은 전했다.당국은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된 당일부터 나흘간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한편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 등을 동원해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다.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가담한...
경남 산청 산불이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졌다.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산청 시천면 산불이 구곡산 능선을 넘으면서 지리산 권역으로 번졌다.산불 진입 지역은 산청 시천면 구곡산 국립공원 경계지역이다. 이 곳은 최초 발화지점인 시천면 신천리의 북쪽 방향이다.산불은 경계기준 최대 200m까지 들어가 있고, 화선은 300m가량이다.소방당국은 헬기로 진화중이나 낙엽층이 많아 진화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청·하동 산불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70％로 떨어졌다. 오전 5시 기준 진화율 80％보다 더 낮아졌다.산불 영향구역은 1702㏊이다. 화선은 64㎞로 16㎞를 진화 중이며, 48㎞는 진화를 완료했다.이와 관련, 산림청은 오후 3시쯤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공지를 통해 “눈으로 측정된 화선 경계를 갖고 측정한 사실로, 현재 산청 산불이 국립공원 경계를 넘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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