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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때 사용한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검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내역 확인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같은 날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대변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등의...
한국에서 ‘딥페이크’ 등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늘어나는데 검거율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뒤에서 네번째로 낮았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성평등, 고령층 빈곤, 기후위기 등에서 더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2025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SDG는 유엔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를 말한다.보고서 내용을 보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970건)는 전년대비 18.1% 급증했으나 관련 범죄 검거율은 떨어졌다. 딥페이크 범죄는 검거율은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48.2%) 범죄의 검거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떨어졌고, 촬영물 등 이용협박, 강요(61.4%) 범죄의 검거율도 2.8%포인트 감소했다.최근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된다.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결정을 지난 21일 내렸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어도어)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뉴진스)은 이의 신청을 한 다음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줬기 때문에 뉴진스 측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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