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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핵무장론’으로 확대돼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핵화 대상에서 남한은 빠진다고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그 원인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지목받기 직전이었다.25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에 담긴 ‘북한 비핵화’ 용어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남한까지 대상에 아우르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 주장이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내부의 공론화 과정 없이 입장을 바꾼다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
전국농민총연맹의 트랙터 상경시위 서울진입로인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를 25일 오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농의 도시 진입 시도 상황과 당국의 차단상황,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앞서 전농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열고 한강대교를 건너 경복궁 옆 동십자각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며 “특히 서울시민 공공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찰에도 “법원도 트랙터 행진을 불허했다”며 진입차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통제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29개 노선(서울 5개·경기 24개)을 경찰 통제상황에 따라 임시우회 운행하도록 조치했다.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650...
지난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 확산한 주요 원인으로 초기 진화 실패문제가 거론된다. 산불진화 주력 장비인 헬기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헬기 구매 등에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산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헬기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26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는 모두 50대다. 담수량 8000ℓ의 대형헬기인 S64 7대를 비롯해 담수량 3000ℓ의 KA-32(카모프) 29대, 2000ℓ의 KUH-1(수리온) 3대 등이다. 나머지 11대는 담수량 600~800ℓ의 소형이다.주력 기종인 KA-32 헬기 중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운용이 중단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 제재로 2022년부터 달러로 부품 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면서 “우리 외교부를 통해 거래를 재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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