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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반적인 업무 상황, 사고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다만 노동부는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 대상과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장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헌재 심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제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헌재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인데,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그는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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