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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호처 내 실세·강경파인 두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의 통신 내역 삭제 지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내란의 핵심 피의자’다. 지난 1월3일 마음을 졸여가며 일촉즉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책동을 목격한 국민이 법원의 이런 결정에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다.무엇보다 구속영장 기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불출석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나 반려해 애당초 구속 의지를 의심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1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도 권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 왜 ...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항의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공공 12종, 역사총합 11종, 지리총합 7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지지통신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공공 교과서와 지리·역사 교과서가 모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다뤘다며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이 없었고, 의견을 근거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관련해 기존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구절 중 ‘연행’을 ‘동원’으로 대체했다. ‘강제로 데리고 간다’는 의미의 연행을 쓰지 않으면서 노역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내용을 지운 셈이다.일본 정부는 20...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나경원·김기현·강승규·박대출 등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런 기대감은 당 지도부에서도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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