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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전환을 도모하지 않고도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의 경로에 갇혀 그대로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노후불안과 빈곤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실패한 개혁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지만,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는 노후불안의 경로를 벗어나질 못했다. 국민연금은 낮은 수준의 보장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했고, 어떤 생애과정을 거치든 대다수에게 노후불안은 필연이 됐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이 만연한 곳에서는 노후뿐 아니라 전 생애가 문제가 된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약간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몰두하게 된다.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혁신도, 모험도 심지어는 사랑도 어렵다.2025년 연금개혁은 이러한 노후보장 경로의 지속과 전환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사회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이번 개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43%로 약간 올리지만...
지난 22일 발생한 뒤 경북 북부 지역으로 확산 중인 의성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11시를 넘어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서 불에 탄 시신 4구가 발견됐다. 당시 석보면에는 산불이 순식간에 확산되며 다수 인원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6시 54분쯤에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70대 A씨가 쓰러져 숨진 채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산불 연기를 흡입한 뒤 사망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오후 7시쯤에는 경북 청송군 청송읍 한 도로변에서 60대 B씨가 소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대피령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해 대피하던 중이었다. 발견 당시 B씨는 차 밖에 있었다.의성 산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나온건 이날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가 산불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 의성 산불로 인한 사망자만 6명으로 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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