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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특검법 거부권, 공동 국정 시도 등 파면 사유 인정 안 해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라면서도 “파면까진 아니다”의결정족수 문제없다고 판단…정형식·조한창은 ‘각하’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만 내놓고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등 적용 대상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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