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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노출 네이버상단작업 이복현 "해외투자자 요구, 국제적 기준에 맞추라는 의미"한경협 공개토론 요구 무응답에 보도참고자료 재배포해외 주주가치 보호 입법례 해석부터 부작용 해소방안 담아"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시 한국 양치기 소년 취급 받을 것"금융감독원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을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외에 없는 입법례'라는 재계 주장을정면 반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외투자자들이 왜 굳이 이사충실의무 도입을 요구하겠냐'고 강하게 발언하며 이번에도 상법 개정안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델라웨어주 등에선 주주중심을 일반적인 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건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한국 자본시장을 운영해달라는 의미"라며 "(일각에선) 해외에 없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말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 없는 규제를 굳이 도입하자고 왜 얘기를 하겠냐"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날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를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 통과 관련보도참고자료를 낸지 일주일 만이다.금감원은 "한국경제인협회에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협회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 책임을 강행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의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 모두가 충실의무의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델라웨어 회사법 102조에 따르면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면할 수 있으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감면은 금지돼있다.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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