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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아이 돌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 연합뉴스 정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돌봄 인력을 채용하도록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동참한다. 이 사업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와는 다르며, 최저임금이 미적용 돼 이용자와 공급자 간 협의로 비용을 조율할 수 있다.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가사사용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으로, 3~4월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이지태스크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청 접수 후 참여가 확정된 외국인은 4~5월 교육 과정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300가구 매칭을 목표로 두고 있다.이들은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에 투입돼 가사 전담, 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이용 가구·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계약 방식은이지태스크의 자율 매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시는 수급 매칭과 교육 운영,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맡는다.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리고, 취업 장소도 최대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비자를 변경하면 혜택과 행정 절차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또한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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